조두순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사정이 알려지면서 조두순 사건 청원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조두순 본명 아님)
조두수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구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조두순(피의자 예명)이 8세 나영이(예명)를 강.간 상해한 사건입니다. 조두순 사건 또는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2009년 9월 22일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뉴스에 소개되면서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나영이 현재모습(나영이 현재나이 사진)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나영이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영이 현재모습을 궁금해하기 보다는 조두순 사건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조두순 출소로 인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나영이 사건이라고 불렸는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춤 명칭이라는 이유로 네티즌 사이에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나영이 사건이 아닌 조두순 사건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지요.
조두순은 나영이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교회 안 화장실로 나영이를 끌고 갔습니다. 그안에서 조두순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8세 여아를 상대로 잔혹한 범죄, 파렴치한 범죄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영이는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구,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정상 등을 입었습니다. 범행 당시 조두순 나이는 56세였으며,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조두순은 파렴치하게도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조두순 사건 담당판사 담당검사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영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조두순에게 고작 12년형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나영이 사건 담당판사 담당검사는 조두순이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을 참작하여 형기가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나영이를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냉정하게 판결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직도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되는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시작되었는데요. 청원을 한 누리꾼이 22만 명을 넘었습니다.
조두순 사건 청원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조두순의 재심과 무기징역을 주장하고 있지요. 만약 이 청원이 30일동안 20만 명 이상 모이게 되면 각 부처 장관이나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대로라면 조두순 사건의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보안 처분을 들 수 있는데요. 보안 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입니다. 전자 발찌 착용이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가 여기에 해당되지요.
그리고 이번 청언을 계기로 새로운 조두순 법이 나오게 된다면 조두순의 출소를 좀 더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조두순 출소 전에 이뤄져야 하는데요. 조두순은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조두순 출소일은 2020년 12월입니다.
(조두순 현재모습, 조두순 현재사진)
이전에 조두순 사건과 관련된 법안이 제시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꼭 조두순 법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피해자가 조두순 출소에 두려움을 떨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많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 범죄자 특히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벌을 내리길 바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조두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나영이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길 바라며, 밝고 예쁘게 성장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